법령 구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9.23 선고 2016누34037 판결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[국승] 양도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1.20 선고 2015구단71 판결
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직접경작과 관련하여 3년 특례규정의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[국패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구법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12.20 선고 2007누20777 판결
상속받은 농지의 8년자경에 따른 감면 해당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5. 인천지방법원 2007.07.12 선고 2007구합1815 판결
농지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
|
|
로그인 |